전남 광양시가 올해 인구정책 사업에 국비와 민간 자본 등 2,063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지방 소도시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광양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광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나와 미래세대 모두 행복한 희망 도시’를 비전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 광양에서 뿌리내려 살기라는 2대 목표로 5대 과제, 5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과제는 △중대형 브랜드 아파트 조기공급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환경 조성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도모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구변화 대응 등이다.
인구정책에 투입될 예산은 국비 134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547억원, 민자 1,334억원 등 모두 2,063억원이다. 인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사업으로 목성지구 등 8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자본 1,324억원을 투입한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5억원, 어린이보육재단 사업 5억원, 산후조리서비스 10억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5억원, 행복한 노후, 광양형 노인 일자리 사업 88억원, 청년 행복주택 건립 30억원 등 48개 사업은 계속 또는 확대 시행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은퇴자 활력 도시모델 조성에도 정책지원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의 사업이 얼마나 인구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시가 다양한 사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이 인구증대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광양시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 1.58명, 2017년 1.45명, 2018년에는 1.33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광양시는 수천억 원을 들여 매년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연말이면 순천시 등 인근 도시에서 불법적 인구 빼가기 행태를 반복해 그간 시행한 인구증대 사업이 실패했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토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아이 양육과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신산업 발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외지인의 정착ㆍ거주 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는 등 인구 유입 정책에 행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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