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송경호 신자용 등 권력수사 지휘 중간간부 물갈이 
 ‘상갓집 항명’ 양석조 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 
 손발 다 잘린 尹 ‘고립무원’… 靑 향하던 권력 수사 동력 상실 
 법무부, 최강욱 기소 관련 “적법절차 위반… 감찰 필요성 확인”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예상대로 청와대를 겨냥했던 수사팀의 중간간부들이 모조리 교체됐다. 지난 검사장 인사에서 대검 주요 참모들이 물갈이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포스트마저 교체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세력은 급격히 위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했던 3대 권력 수사 또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인사를 통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선 수사 지휘 업무를 맡은 차장검사를 모조리 교체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 조국 전 장관 일가비리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각각 내려 보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냈다.

[저작권 한국일보] 청와대 겨냥 수사팀 이동.

대검찰청의 윤석열 라인도 사실상 물을 먹었다. 이른바 ‘상갓집 항명’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으며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다만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급 실무선은 일부 유임됐다.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수사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와 공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했다”면서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의 인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번 검사장 물갈이에 이어 중간간부들이 모조리 교체되자 청와대 겨냥 수사를 밀어붙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서초동 변호사는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좌천시켰던 물갈이 인사에 이은 검찰 2차 학살”이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한 철저한 응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조국 전 장관 일가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또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손발이 잘리면서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인사에서 특수통을 전면 배치하며 권력수사를 밀어붙였던 윤 총장 세력이 급격히 위축된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원을 받아 검찰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검찰 내부 인사는 “윤석열 체제는 6개월 천하로 끝났다”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을 움직였던 문재인 정부 초반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로 회귀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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