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에 서로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해가는 과정 자체가 한미동맹이 건강하다는 증거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방식의 한미동맹은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 3호’로 발탁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58) 전 육군대장은 2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논란 등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대장은 먼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미ㆍ남북대화 국면이 조성되며 남북 교류,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유해발굴 등 한미 간 논의할 이슈가 너무 많아졌다”며 “처음부터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는 이슈인데 초기 양국 간 이견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가령 방위비 분담금을 5조원까지 올리자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다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싹트고 한미동맹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초기에 한미 간 이견이 있어도 협의에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지금 매우 공고하다”고 했다.
김 대장은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엔 조심스레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반도 대화 국면을 위해 훈련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대체 훈련을 통해 연합준비태세는 확고히 해야 한다”며 “언어, 무기, 전투교리, 생각이 달라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확대하는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묘수”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핵심은 연합사령부 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ㆍ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연락관을 보내 한미가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라며 “한미 공조 시스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 첫 대장 승진자인 김 대장은 지난해 4월 전역했다. 그가 정치 입문을 결심한 계기 중 하나는 현 정부 국방정책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가 자신의 지론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7.5%씩 증액하고 F-35A, 글로벌호크 등을 도입했다”며 “말로만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세력과 달리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이 남북대화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5,000년 역사에서 힘이 강했던 시대는 외적들이 우리를 넘보지 않았고 약할 땐 아픔을 많이 겪었다”며 “힘이 강해지면 평화도 쉽게 온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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