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가까스로 2.0%를 지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깊어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여러 비관적 전망에도 막바지에 재정을 쏟아붓는 총력전을 편 끝에 4분기 성장률을 1.2%로 끌어올려 연간 1%대 성장률의 수모는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2.5~2.6%에는 크게 못 미치는, 낙제점 수준의 성적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1953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작성 이후 1956년, 1980년, 1998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는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민간 소득 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해 경제 주체별 성장 기여도는 민간이 0.5%p, 정부가 1.5%p로 2.0% 성장률 중 정부 기여도가 75%를 차지했다. 2.7% 성장률을 기록한 2018년에는 민간 기여도가 1.8%p, 정부 기여도가 0.9%P였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큰 충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2% 성장을 유지한 것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정부 주도 경제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수출이 되살아나고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서도 회복 기미가 보인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4%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대외 여건은 여전히 정부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9%보다 높은 3.3%로 제시했지만 전망치를 계속 하향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려면 떨어진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찾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1,0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돈이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규제 혁파를 통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제2 벤처 붐 조성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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