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주재
30-50 국가 중 2위, G20 중 5위 평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지난해 성장률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2%를 지켜낸 것은 의미가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동반 둔화, 대내적인 구조적 변화 가속화 등으로 예상보다 어려웠다”며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굴곡이 심한 길을 마주해 속도가 줄어든 한 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우리 경제는 30-50 클럽 중 2위,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면서 선방했다”며 “시장에서는 2%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연간 2%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이른바 ‘30-50 클럽’ 7개국 중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미국(2.3%)에 이어 2위다. 한국과 유사하게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의 지난해 성장률은 0.6%로 2018년(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가 상승률 둔화와 관련해서는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가계 실질 부담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1990년대 5%대, 2000년대 2%대, 2010년대 1%대로 둔화되고 있다”며 “성장률 둔화, 경쟁 확대, 유통 혁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2016년 1.6%이던 근원물가가 지난해 0.7%까지 낮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무상교육, 건보적용 확대 등 복지제도 확충에 따른 하락요인이 0.9%포인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수요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경기의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IMF도 올해는 세계 경제가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우리 수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투자 조정, 산업ㆍ인구ㆍ가구구조 변화 등은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차관은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성장 개선, 반도체 업항 회복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 올해 목표인 2.4% 성장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며 “산업ㆍ인구의 구조적 변화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ㆍ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고 미국과 중국도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지만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중동상황, 우한 폐렴 등과 관련한 전개 상황을 속단하기 어렵고, 미중 무역합의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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