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변경ㆍ승차공유 업체 영향… 평균 7000만원 선에서 등락 거듭
택시업계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개인택시 면허) 가치 변동이 가장 심한 곳으로 서울을 꼽는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4만9,000여 대의 개인택시가 돌아다니는데다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 등 승차공유 업체들이 최우선 공략하는 지역이라 외풍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감차 방법과 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개인택시 간 해묵은 갈등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22일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평균 7,00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1억원까지 호가한 2017년이 정점이며, 2004년과 2008년, 2013년에는 5,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2004년 서울 개인택시 면허 가격 하락의 원인은 공급 과잉. 서울시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여 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며 공급이 과도하게 늘었다. 그 해 7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버스기사들의 처우가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개인택시 기사의 인기는 떨어졌다. 당시 5,500만원까지 내려갔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2005년 ‘택시총량제’가 도입되면서 회복됐다. 신규 면허 발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택시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 총량을 설정해 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2008년에는 정부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택시 및 운송업 대책 TF’를 발족한 게 가격 변동의 발단이었다. TF에서는 2009년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개인택시 면허권에 대한 보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200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개정법령에 따라 같은 해 11월 27일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면허 가격은 6,000만원까지 하향곡선을 그렸다.
2013년 가격 하락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현 택시발전법) 제정이 발단이었다. 입법을 둘러싸고 택시 업계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감차 보상금을 1,300만~1,500만원으로 정하고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ㆍ양수를 3회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나오면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5,000만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개인택시 정책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이 춤을 춘 셈이다. 이선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면허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맞아도 급락이나 급등 등 주요 변화가 있을 땐 항상 정부 주도의 정책 변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