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계룡대에서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올해 육군 2사단 해체를 마무리하는 등 군을 기동화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의 목표인 평화ㆍ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ㆍ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9ㆍ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 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고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국민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산업은 안보ㆍ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며 “올해는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충만한 군대, 아들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병영문화 개선도 독려했다. 이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병 안전으로,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며 “응급 후송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 개선은 물론 사고 위험을 예측ㆍ예방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어진 업무부고에서 3, 4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 등을 보고 했다. 올해 육군 2사단 해체를 완료해 육군 상비보병사단을 15개로 줄이는 내용의 등을 담은 국방개혁 2.0의 차질 없는 이행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계룡대에서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최초다.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이곳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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