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영입 인재 11호 방위산업 전문가
“징집 인원 감소… 여성이 군대가도 병력 부족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의 4ㆍ15 총선 대비 영입 인재 11호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가 모병제를 언급하며 여성의 징집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최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당 포부를 밝힌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는 민주연구원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했던 모병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아시다시피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병력 감축은 필연적”이라며 “향후 5년 뒤에는 징집 인원이 줄고 멀지 않아 10년 안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야 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인구 감소, 병력 감축에 따라 첨단 무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대전에 추세라고 본다”며 “단계적인 모병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재차 밝혔다. 최 교수는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모병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앞으로 5년 뒤 징집인원이 줄고 10년 뒤에 더 많이 줄면 여성들이 군대에 가야 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며 “여성이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10년 뒤에는 여성이 군대를 가도 병력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의 여성 징집 관련 발언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빠르게 퍼졌다. 일부 누리꾼은 “여군 지망생도 있지만, 여성 징병을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ta*****) 등의 우려 의견을 나타냈다. 일부는 “여자가 군대 가면 문화가 바뀌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 (구****)이라며 찬성 의견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최 교수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라며 “방산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 후’에 등재된 우리나라 방산 박사 1호”라고 밝혔다. 최 교수도 “방산 비리 사전 예방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입안해 방산 혁신체계 시스템 구축에 진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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