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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탈북민 500여명 찾아내 또다른 비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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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탈북민 500여명 찾아내 또다른 비극 막는다

입력
2020.01.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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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나서

지난해 탈북 모자 사망사건 후속 조치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탈북민 한성옥씨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관악구 동부하나센터 등 수도권 6곳에 설치됐다. 사진은 관악구 동부하나센터 분향소 모자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 연합뉴스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탈북민 한성옥씨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관악구 동부하나센터 등 수도권 6곳에 설치됐다. 사진은 관악구 동부하나센터 분향소 모자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 연합뉴스

남편과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던 탈북 여성 A씨는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식당 문을 닫게 된 A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자녀 양육도 어려운 처지가 돼 우울증이 심각해진 A씨는 자살충동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탈북민 지원기관 하나센터 상담사가 A씨의 사례를 발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연계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돕기로 했다.

정부가 A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탈북민 500여명을 찾아내 긴급 생계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7월 탈북민 모자가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체계 허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탈북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위기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중복 서비스 포함)으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접촉이 안된 인원도 155명으로 파악돼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탈북민 모자의 경우 외부와 소통이 단절돼 사망 두 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례였다. 조사를 진행한 하나센터 관계자는 “동사무소나 이웃 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파악했다”며 “향후 사례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발굴 사례자 맞춤 긴급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상담서비스 등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166명)은 하나센터를 통해 중점 관리하고, 긴급생계비나 의료비 등에 대해선 이달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 지원’을 통해 연 2회씩 탈북민 위기가구 실태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통일부 하나넷을 연계하는 등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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