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토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행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범죄사실을 기재토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직권조사한 결과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토록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 내역 및 사유를 적게 하는 대학원부터 처벌 연도와 이에 대한 소명사항까지 자세히 쓰도록 하는 대학원들도 있다.
이들 대학원은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따야 하는 만큼, 변호사시험법과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자격을 대학원 지원자에게도 적용함이 옳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대학원은 “‘형사처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변호사 혹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ㆍ훈련에 대한 평등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변호사시험법 및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은 있으므로 입학 시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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