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갓집 충돌’ 검찰 내부 의견 분분
심재철(51ㆍ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양석조(47ㆍ29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의 상갓집 충돌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 양 연구관의 항명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는 수사팀의 의견을 거슬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에 반대한 심 부장을 의심스런 눈길로 보고 있다.
항명 논란은 심 부장의 대검 간부회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13일자 인사로 반부패부장이 된 심 부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팀의 기소 의견과 달리 “조국은 무혐의”라는 주장을 했다. 심 부장이 회의에 앞서 “조국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써 오라”고 대검 연구관들에게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 부장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 평가다. 대검의 한 간부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을 대검 부장이 부임 사흘 만에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평가다. 다른 검사는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수 개월 동안 고생해 온 수사팀은 뭐가 되냐”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지휘나 결정은 수사 과정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거의 완료됐던 것 아니냐”며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수사팀의 결론에 반하는 지시를 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문이자 친(親)문으로 분류되는 심 부장의 이력을 문제 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추미애 장관의 신임으로 대검에 들어간 심 부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체제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부장의 면전에서 항의한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는 않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심 검사장이 회의 과정에 의견을 피력한 것 외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검사장 출신의 서초동 변호사는 ‘상급자를 상대로 이의 제기하는 검사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검찰개혁위의 권고를 거론하면서 “양 연구관의 행동은 윤석열 총장에 의도적으로 반기를 드는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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