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후보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수자 배려·중도 성향 평가

이전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차기 대법관 후보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수자 배려·중도 성향 평가

입력
2020.01.20 17:47
0 0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에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단독 후보로 선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20일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감안해 노 부장판사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군 출신의 노 부장판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노 부장판사가 판결을 통해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장판사는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목을 받았다. 노 부장판사는 또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를 배려했다는 평을 받는다.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 등 4명만 남게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네이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스탠드에서 구독하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