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없이 초과수익 전액을 나눠
市 “고심 끝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
부산에도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없이 초과수익 전액을 나눠 갖는 협동조합택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17일 신영택시㈜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지난해 8월 6일 남구에 설립됐고 이사장은 초대 민선 부산시장을 역임한 문정수 전 시장이다. 박계동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 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했고,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 및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을 우려해 이번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부산시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3곳에 의견을 구한 결과 법인택시 양도ㆍ양수 신고업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에서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부산시는 이런 법률 자문을 토대로 신영택시 및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관계자와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양자 간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당부했으며, 향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에 대한 확인을 받고 양도ㆍ양수 신고를 수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를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협동조합택시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우리사주형 택시로 합리적 경영을 통해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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