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에 “유기견 보호 관리에 돈 많이 들어” 찬성 입장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출연 등으로 이름을 알린 수의사 설채현씨가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입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설씨는 “세액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여야 하고 반려동물 보유세가 동물 복지에 쓰여야 한다”며 전제조건을 달았다.
설씨는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하는 동물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씨는 “자동차세를 5만원 올린다고 차를 버리나”라며 “적어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차보다는 생명을,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가 생기면 유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고 키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두고 설씨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동물이 태어난 뒤 보호자를 만날 때 동물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씨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조건으로 세액과 사용처를 언급했다. 그는 “첫 번째로 세액이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하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여기서 모이는 돈은 모두 반려동물이나 동물의 복지 시설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저는 도입 찬성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은 견종이나 지역에 따라 1년에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세금을 걷고 있다”며 “세금을 많이 내는 견종의 경우, 교육을 시키면 세금을 감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2022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국민청원 등에선 “반려동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이 일었다. 반면, “생명을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가 정착된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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