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2월 국회에서 경찰 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경찰에 대한 개혁도 곧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 이에 적절하게 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권이 권력 분산을 위해 검찰 개혁뿐 아니라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이미 강하게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당정청(민주당ㆍ정부ㆍ청와대)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면서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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