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차출 두고 “뭐든 다 하겠다” “순진하기만 한 사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0호 영입 인재’로 합류한 이탄희(42) 전 판사가 정치에 발을 들인 결정적 계기를 밝혔다. 그는 결정적인 계기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이 전 판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더민주의 영입 제안에 응한 까닭을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용 전 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때 화가 좀 많이 났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가 언급한 사법농단 1호 판결은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이다. 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재판 정보를 유출한 혐의(직권남용ㆍ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연구관이 법원을 떠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갖고 나온 혐의(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절도)와 퇴직 후 변호사로서 대법원 심리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이 전 판사는 “판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이 차례차례 펼쳐져 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서 결국은 마음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를 포함한 민주당 영입 인재들은 지역구로 차출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이에 이 전 판사는 “제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현실 정치에서는 점잖게 훈수만 둘 수는 없지 않냐”는 말에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저도 3년 전 사표를 낸 뒤 다양한 위치에서 법원 개혁 문제,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저도 그렇게 순진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들이 정치권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자 ‘정치 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전 판사는 “제가 사표를 냈을 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기 전(2017년 2월)이다. 제가 사표 낸 게 알려지고 나서 제 옆방 판사들이 ‘형 구속될 것 같다’며 저를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면 그런 걱정들을 했겠나.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 판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바뀌었나. 그리고 사법 농단 사건 정리가 잘 됐나.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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