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에 왜 동맹 있는지 모른다”… 韓 방위비 인상 요구에 미 언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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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에 왜 동맹 있는지 모른다”… 韓 방위비 인상 요구에 미 언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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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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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스틴=AP 연합뉴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요구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신문 기고에 대해 미국 언론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 시각으로 외교정책을 펼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강압적 외교정책 전술이 미국의 우방 및 적들과의 긴장을 조성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을 겨냥해 “일반적으로 신문보다는 막후에서나 할 법한 대화”라며 “이 기고문에 담긴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부양가족’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암시 때문에 한국 내에서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WP는 “미군이 동맹국에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베테랑 외교관과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보도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 역시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미국에 왜 동맹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그는 동맹들을 자신을 보호해 달라며 미국에 아첨하는 마피아 파트너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WP는 “외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주의자 접근(maximalist approach)’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런 접근은 단기적으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지만, 비판자들로부턴 ‘강탈’이란 조롱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16일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WSJ에 ‘한국은 동맹이지 부양가족이 아니다’는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현재 올해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 인상액수가 지난 해 협상 시작 당시 현 수준의 5배의 달하는 최대 50억달러(약 6조원)로 알려져 있어 타결에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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