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사령관 “일본 지키기 위한 미군 주둔, 비용이 든다”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안보조약) 개정 60주년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일본을 향해 미군 주둔비용을 더 분담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물론 한국과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 방위비나 주둔비용 분담금을 더 내라는 요구를 해왔다. 미일안보조약 개정 60주년을 맞아 일본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주일미군사령관도 미일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안인 비용 문제를 빠트리지 않고 언급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60년간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필수적이었다”고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안에 우리의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계속 커지고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기여를 언급한 점은 동맹 유지에 드는 비용 문제를 지적한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19일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이곳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주일미군 주둔경비에 대해 일본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돌려 말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압박은 일본과 한국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왔다. 미 외교매체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방위 분담금을 현행 4배인 80억달러(약9조3360억원)로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내년 3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 특별협정이 만료돼 올 여름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5조7950억원)를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15일 진행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6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슈나이더 사령관은 북한이 현재 안보상 문제가 가장 임박한 곳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몇 달간 태세와 수사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미일은 (북한의) 도발 행위재개에 대비해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쫓아내고 인도ㆍ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를 없애려 한다”면서 미일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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