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빈말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달라”며 “김성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 나라 공직의 자격 기준이 ‘범죄’가 됐느냐”라며 “황 대표가 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지를 이번 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으므로 김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의 딸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라며 “반성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김 의원이 현직에 계시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야쿠자’와 ‘조폭’이란 표현을 사용해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임명하겠다’거나 ‘법의 한계가 곧 도덕의 한계’라는 것은 공직윤리가 아니라 야쿠자 윤리”라며 “그저 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조폭이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도 함께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청와대의 공직 임명 기준이 고작 야쿠자 도덕, 야쿠자 의리라니요”라고 꼬집으면서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어졌다. 가족 혐의 20개에 본인 혐의 12개인데도 임명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청문회는 대체 뭐 하러 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최근 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한국당 지지자들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이 조국과 민주당에 화난 것은 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 때문이겠죠”라며 “여러분이 정말 혐오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면 나에게 환호할 시간에 제가 지금 진보진영에서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보수진영에서 하고 계셔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조 전 장관을 비판했듯이 한국당 지지자들도 김 의원을 내쳐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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