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13개 부서 중 2개 기능 유지
법무부 “직접수사 부활 아니고 보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대거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법무부가 일부 부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검찰은 물론 법조계의 반발과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해 폐지 대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이와 함께 기존 직제개편안 대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서울북부지검을 조세사건 중점청으로 지정하는 게 수정안의 골자다. 법무부는 전담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하나를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정ㆍ보완일 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한다.
대검은 각 지검의 의견을 수렴해 전날 A4용지 10장 분량의 직제개편안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가 형사부, 공판부 전환을 예고한 13개 직접 수사부서 모두 효율적 범죄 대응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개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이미 서울 등 3곳을 제외한 반부패수사부를 없앤 터라 중요범죄 대응을 위해 더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하는 부서들도 아니고 국민 피해 구제와 관련해 분화된 전문 형사부를 갑자기 줄이면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제개편으로 현 정권 수사라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등 고참 법조인 130명도 “강압적인 수사방해 시도냐”며 법무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권은 법치 유린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참모 해체’로 평가 받는 지난 8일 검사장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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