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수사 차질 우려도 표명 
 고참 법조인 130명은 “수사방해 시도냐” 성명 
검찰. 연합뉴스

직접수사 부서를 대거 폐지하려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검찰의 반발과 우려가 잦아들질 않는다. 다음주 초 직제개편과 그 후속으로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의 여파로 중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등 고참 법조인 130명도 “강압적인 수사방해 시도냐”며 법무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A4용지 10장 분량의 직제개편안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가 형사부, 공판부 전환을 예고한 검찰의 13개 직접 수사부서 모두 효율적 범죄 대응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축소’에 대해선 이미 서울 등 3곳을 제외한 반부패수사부를 없앤 터라 중요범죄 대응을 위해 더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하는 부서들도 아니고 국민 피해 구제와 관련해 분화된 전문 형사부를 갑자기 줄이면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제개편으로 현 정권 관련 수사라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직제개편안을 주도한 이 지검장 앞에서 ‘검찰권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를 읽기도 했다.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로 자신이 물러날 것을 예견한 듯 그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후배 검사들에 대한 당부도 남겼다고 한다.

이날 변협 회장과 고검장 출신 등 경륜 있는 법조인 130명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정권은 법치 유린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직제개편 추진을 두고 “참담하다”고 우려했다. 정권 관련 의혹 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2부, 조세범죄조사부 등 폐지 대상 부서를 거론하며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참모 해체’로 평가 받는 지난 8일 검사장 이상 인사에 대해선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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