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집값 잡는 금리 조정 않을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이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한은의 목표”라며 “향후 완화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지는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경기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는 올해 중반쯤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D램 현물가격은 상승하고 고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은 올 2분기 초과수요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중 합의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불확실성 완화로 글로벌 투자심리 확대를 통한 교역 확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완화적 금융여건이 가계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금리 외에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기대, 정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역대 최저수준 기준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금리 이외에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같은 가격 기대, 그리고 정부 정책도 영향을 준다.”
-한은은 지난해 11월에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2가지로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을 꼽았다. 현재 전망은?
“최근의 움직임과 지표를 보면 D램 현물가격은 상승하고 고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 기관들도 2분기에는 초과수요로 전환될 거라고 봤다. 조심스럽지만 반도체는 금년 중반에는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전망한다.”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 제약요건이 되지 않겠나.
“모두발언에서 완화기조는 유지하지만 한편으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렸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중 무역갈등 해소를 한국의 대외리스크 해소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나.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면 시장에서 경합 관계 있는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다운사이드 리스크였다. 불확실성 완화는 중국의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더 크리라 생각한다. 물론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
-0%대 기준금리의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다. 제로(금리)까지 가는 건 상정하고 싶지 않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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