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출신 김현ㆍ하창우 등 변호사 130명 성명 
 “공정히 행사되지 않은 인사권, 국민주권주의 반해” 
검찰. 연합뉴스.

이달 8일 법무부가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 해체 인사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등 변호사 130여명이 이를 규탄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정권을 겨눈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중대한 수사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ㆍ천기흥ㆍ신영무ㆍ하창우ㆍ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ㆍ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ㆍ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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