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수사 부서 존치 필요” 의견서
법무부, 부장검사 20여명 공모… 긴장 고조
윤석열 검찰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직제개편에 이어 검찰 후속인사에서도 대폭 물갈이가 예상돼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의 직접수사 부서 해체로 법무부가 강조해 온 민생범죄 수사나 형사부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한 뒤 검찰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주요 보직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검찰을 추가로 압박했다. 공모 대상은 부장검사급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부장급 자리에 대한 공모는 법무부가 매 인사시기 마다 하는 정례 절차지만, 지난해 8월 대대적인 중간간부 인사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위 공모를 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모두 교체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수사팀 교체 카드’라는 불안한 관측이 돌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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