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단순히 신산업과 구산업으로 편을 나눠 갈등에만 주목하는 건 사안을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타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대담회에 참석,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에 기소까지 당하면서 잠시 여론의 수면 아래에서 침묵을 지켜왔다. 대담에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밝혀왔던 공유경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는 “단순히 타다가 겪고 있는 갈등 하나를 풀고 싶은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특히 ‘타다를 공유경제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다. 운영사인 VCNC가 새 차량 1,500여대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후 자원을 활용한다는 개념의 공유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 그러나 이 대표는 “당장 이 시점에서만 보면 차량이 더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차량이 소유가 아닌 공유 개념으로 정착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원(차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러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타다의 궁극적인 방향이 현재 수송 부담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용을 줄이는데 있다는 점에 보다 초점을 맞춰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는 “실제로 2015년도 쏘카 사업이 본격화하고 난 뒤부터 우리나라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쯤이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원인으로 ‘과도한 공포’를 언급했다. 대담 상대인 박 교수가 택시기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결국 타다에 대한 공포로 이어진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을 하는 한편, “사납금 등 택시기사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15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택시업계는 타다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시 개인택시가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이 대표는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결심공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한 소회도 짧게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고민해보고 토론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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