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 고비를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에 정식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 18개월 만이다.
이번 미중 무역 합의는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대가로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약 230조원)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2,500억달러 규모의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세계 경제를 짓눌러온 먹구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나 되고 특히 중국을 통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희소식이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16%나 줄어 우리나라 수출 부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올해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줄어들게 되면 중국 수출품에 중간재를 공급해온 한국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대중국 수출은 회복세로 전환했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올해 전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ㆍ국책연구원들도 올해 수출 증가율이 3% 내외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중국이 미국 무역 정책의 변곡점이 될 올 11월 미국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두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양국 무역 갈등의 최대 난관인 화웨이 제재 등 사이버보안,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은 2단계 협상으로 미뤄져 언제든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늘리게 되면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쇼핑 리스트’에는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런 외부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올해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특정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 등 중장기 대책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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