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공영방송사 사장의 선임과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방송 매체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는 지상파와 케이블채널 간 상이한 광고 규제를 동일한 잣대로 만드는 작업이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중간광고 허용 여부와 가상ㆍ간접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시간에 있어 지상파는 케이블채널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 간 상이한 규제 방식은 최근 미디어 환경 흐름과는 맞지 않다”며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광고 허용시간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땐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올해 달라진 점이다. 방통위는 보도의 공정성과 미디어 환경변화의 대응전략 등을 중점 심사해 엄격히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쏠림 현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올 3월 YTNㆍ연합뉴스TV를 시작으로, TV조선ㆍ채널A(4월), JTBCㆍMBN(11월) 등이 사업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청자인 국민의 방송정책 참여 기회도 늘어난다. 특히 KBSㆍEBSㆍ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ㆍ사장 선임 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도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사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묻는다’라는 이름의 홈페이지가 3월에 구축된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ㆍ혁신ㆍ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실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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