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으로 군 복무 중인 남성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군 복무 중에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대했다. A씨는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A씨의 휴가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조기전역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돼 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들어 ‘비(非)전공상’으로 판정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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