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최소화’를 선언했다. 그 동안 해외 기업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 적용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미디어 전략을 내놨다.
정부의 올해 미디어 전략 중심에는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총 8개 부처가 모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자리한다. 범부처 TF는 올해 3월까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기부는 올해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규제들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내 콘텐츠제공기업(CP)들에게만 과도한 망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 받았던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최근 연이은 인수합병(M&A)으로 격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서도 요금 관련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 분야 다양한 투자도 진행된다.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데 대학 교육 강화에는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짧은 시간 안에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을 의미하는 ‘숏폼’이나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37억원을 투자한다. 수출 전략형 콘텐츠 육성과 업체들의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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