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수석 “정부가 검토 할 일” 발언에
한국당 “딱 북한식… 부동산 배급제 할 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 제도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개인적 견해”라고 진화했으나, 보수진영에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이제 공산주의 된 건가. 이러다 아예 ‘부동산 배급제’를 할 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 수석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몇 시간 만에 ‘강 수석의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에 “서울 강남에 주택구입 시 허가제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 한다. 딱 북한식”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이 말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 슬그머니 발 빼고 있다”며 “친문(친문재인) 인사의 발언허가제부터 실시하자”고 공세를 이어나갔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허가를 못 받으면 집도 사고 팔지 못 한다. 한 70%는 벌써 공산주의가 다 됐다”고 거들었다.
전문가들 역시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 침해를 들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노무현 정부 역시 2005년 8ㆍ31 대책을 포함해 중요 부동산 대책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완전한 공공복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재산 규제는 반(反) 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입장 역시 부정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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