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과 협의 위해 美 도착… “상대 이해 구하는 게 제일 필요”
미 국무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해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하고 또 우리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봐야 할 것 같다”며 “북한과도 협의해야 될 것이고 우리 관련 부처 간에도 이야기해야 하고,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 카드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 구상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 뒤 “우리로선 그간 남북 간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측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개별관광 카드에 대해 미 정부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 입장과 관련해 이 본부장은 “기존의 제재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그런 식의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한미 간에 협력해야만 여러 가지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미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화의 모멘텀이 점점 약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가 같이 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미 대화 쪽은 미국이 노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촉진을 통해 북미 대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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