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이 전 장관 부부 사무소 압수수색
카지노 사업 관련 현직의원 구속 기소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몸담았던 현직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핵심정책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의원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아베 총리 특별보좌관을 지낸 전직 법무장관 부부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히로시마(廣島)지검은 15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자민당 참의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들 부부의 지역구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가와이 안리 의원이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남편인 가와이 전 장관도 부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원 보수 지급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와이 전 장관은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외교특보로 활동한 측근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가와이 안리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가와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입각했지만 한달 뒤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사임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검찰이 가와이 전 장관 부부의 사무소를 동시 압수수색한 만큼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쿄지검 특수부도 전날 IR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 500.com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는 검찰 체포 직전 자민당을 탈당했지만, 아베 정권에서 내각부 부(副)대신과 국토교통성 부대신을 겸직하며 IR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카지노 사업권을 노린 중국 기업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의 규모가 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키모토 의원 외에 자민당 의원 4명과 일본유신회 의원 1명이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 중에는 직전 방위장관이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중의원 의원과 미야자키 마사히사(宮崎政久) 법무 정무관이 포함돼 있다.
일본 검찰이 최근처럼 현직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이 정권 핵심을 겨냥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20일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아베 정권에겐 악재가 쌓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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