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산하 의제ㆍ업종별 위원회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를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회가 정쟁 때문에 처리를 무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2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노사 간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문 위원장의 쓴소리는 이어 정부를 향했다. 그는 “직무급제 도입에 어려운 과정이 있는 만큼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발표가 됐으면 어땠을까 한다”며 최근 정부가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앞서 13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 선보인 해당 매뉴얼은 임금 체계 개편 방법ㆍ사례 등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과 절차,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회사에 근무한 횟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노동자가 맡은 직무 성격이나 이룬 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직무급제)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본격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어 그는 “올해는 저성장과 불확실성, 4차 산업혁명 등 엄중한 대내외 환경을 헤쳐가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국민에 희망을 주고,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의견을 모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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