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한국일보 인터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2019년 연간 고용동향 결과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가 밝을 수만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40대 퇴직ㆍ구직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일자리가 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수석은 이날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를 계기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1년 취업자 수가 정부 목표치를 훌쩍 뛰어 넘는 30만1,000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V자형 반등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고용 회복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단시간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당 17시간 미만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가운데 일부는 정책 효과로 인한 게 맞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주 40시간대(36~44시간 근로)가 주도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때 ‘풀 타임’ 중심의 일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다고 일자리 질이 나빠진다고 보는 데 동의할 수 없다. 풀 타임 일자리를 억지로 줄이자는 게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파트타임 비율이 높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300~1,400시간대다. 우리는 줄이고 줄여서 1,900시간 가량이다.”
-정부 재정 투입으로 늘어난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60대 이상에서 늘어난 일자리 37만7,000개 가운데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는 최대 14만개다. 대부분은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민간부문에서 늘어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 빈곤율이 45%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다. 단순히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사회참여로 인한 만족도도 높다. 풀 뽑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환경개선 일자리는 64만개 노인 일자리 중 10만개가 안 된다. 노인ㆍ장애인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형ㆍ서비스형 일자리 등 지역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일이 많다.”
-우리 경제 주역인 40대 고용률만 감소했다.
“전통적인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대 산업이 40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18년 자동차ㆍ조선, 2019년 전자ㆍ전기 등 제조업 구조조정, 온라인 매출이 늘고 오프라인 매출은 줄면서 운송서비스 등이 빠르게 늘고 도소매업은 줄어드는 유통분야 구조 변화, 여기에 과도하게 팽창한 건설 경기 정상화가 맞물리면서 그 영향이 40대에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40대 퇴직ㆍ구직자를 전수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살펴보고 특성을 조사ㆍ분석하고 있다. 숫자로 포착되는 작은 변화까지 살펴보고 있다. 정형화된 인식과 접근을 뛰어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국정운영이라고 깎아 내리기도 한다. 황 수석은 “일자리 관련 보고를 온라인으로 올리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열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일자리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주재의 수석ㆍ보좌관회의 등에서 정책 방향이 수정된 일도 많다고 한다. 황 수석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고, 토론 끝에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며 “우리끼리는 ‘보고참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누구보다 많은 보고참사를 기록했다”고 청와대 내 분위기를 소개했다.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고용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중요하다. 상용직이 늘고 있고, 임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 격차도 줄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일자리 질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결국엔 민간이 중심이다. 정부는 민간부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혁신성장, 미래 신산업 육성은 당연한 노력이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