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별관광 적극 검토”
美 “한미 단합된 대응해야”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의 일환으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카드 띄우기에 나섰다. 개별관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남북협력부터 시작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꼬인 매듭을 풀자는 계산이지만, 미국과 시각차가 여전해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북한 지역 개별관광’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나 단체의 공식 초청장이 없어도 북한 비자만 받으면 방북을 승인하는 ‘비자 방북’ 방식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관광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은 아니다. 다만 단체관광을 통한 대규모 현금(Bulk cash) 북측 유입과 시설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중장비 반입은 안보리 결의(2094호)에서 금지하고 있다. 기존처럼 현대아산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관광비용을 모아 전달하는 방식을 되풀이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 개별관광 이슈를 여론화하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 당국자는 “많은 나라가 개별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간다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를 제약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미국과 한국은 단합된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개별관광 허용 등 제재 우회 방침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정부의 행보로 한미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며 “북한이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해줄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을 촉발한 박왕자씨 사망 사건 이후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고 신변안전 조치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 답변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기 위한 종합적 노력의 하나로 개별관광 카드를 사용하면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외화벌이 수단이 대부분 막힌 북한은 관광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 제안이 매력적일 것이고, 한미 공조도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한이 계속 호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강경한 제재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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