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케이(K)뱅크가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자본 확충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였던 KT의 대주주 자격 허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3년 만에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지난 11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상화 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예상 못한 변수에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KT로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이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케이뱅크가 위기에서 벗어날 ‘마지막 보루’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줄곧 자본난을 겪어왔다. 급기야 작년 4월부터는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예ㆍ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여신상품 판매가 은행의 핵심 영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변경한 후 5,900억원을 수혈 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과 증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은 법 개정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발목을 잡고 있다.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법만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것은 금융업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기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채 의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개정은 계류가 결정됐다.
4월 총선이 임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5월 29일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대표적인 혁신 사례인 케이뱅크가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과 ‘메기효과’ 등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고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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