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2%에 그칠 만큼 경제 상황이 나빴지만, 고용률은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정부 일자리 정책이 선방했다는 평가다. 월평균 취업자 수도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특히 작년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어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물론 이 같은 성적은 2018년 월평균 9만7,000명에 그친 고용 부진의 기저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사회 안전망 부족과 불황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7만7,000명으로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부 주도 일자리 만들기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분야에선 16만명이 늘어났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8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에서 4만명이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도 6만명, 건설업도 취업자가 1만5,000명 줄었다. 고용의 질도 좋아졌다고 보기 힘들다. 지난해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만1,000명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였던 셈이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주 15시간 이상 근무 때 주휴수당 지급)으로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반면 45시간 이상 근로자는 57만8,000명 줄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중추인 30ㆍ40대 취업자가 21만5,000명 감소한 것이 뼈아프다. 이는 30ㆍ40대 인구감소도 원인이지만 40대는 전체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많이 줄었다.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는 플랫폼 노동자 등 안정성이 낮은 곳뿐이다. 정부는 올해 이런 변화에 발맞춰 직업훈련 등 40대의 전직 역량 강화와 창업 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동시에 노동 유연성 확대 등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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