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뒤따르는 자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변화된 수사 환경에 맞춰 검찰 스스로도 바뀌겠다는 점을 강조한 조치로 이해된다.
대검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을 맡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조만간 실시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실무팀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자체 개혁 추진 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은 △법률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검은 “검찰개혁추진단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친 능동적ㆍ적극적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검찰은 후속 개혁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 셈이다. 검찰 일각에서 수사권 조정안 반대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고 그 작업에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개혁추진단이 단순히 법 개정 후속 조치를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개선 문제까지 손 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수차례 주문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지시를 따르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은 14일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통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며 자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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