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준비하는 따뜻한 옷 몇 벌 살 수 있는 돈, 농어촌 지역 빌라의 월세, 한 달 병원비와 약값, 손자 손녀 학원비에 보태 쓸 수 있는 금액, 매일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비, 또는 한 달에 두세 번 기분 좋게 외식을 즐길 수 있는 금액. 최근 진행된 기초연금 수기공모전에 제출된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다양한 생각이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쓰던 틀니가 말썽이라 기초연금을 모았다가 틀니를 바꿨다는 분도, 손녀가 제주도 수학여행 갈 돈이 없어 쩔쩔맬 때 수학여행 비용을 보태주면서 뿌듯했다는 어르신도 계셨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2019년도 기초연금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사용처는 식비(69.2%), 주거비(15.0%), 보건의료비(11.0%)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주로 매달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식비나 의료비 등에 쓰이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는 비상금이 되기도 했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4년 7월에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한 이후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약 156만명의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으로 제도가 확대된 바 있다. 이번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대상자가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40%로, 2021년 1월부터 소득 하위 70%로 넓어질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르신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거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17만8,000원, 보건의료비는 9만3,000원, 문화ㆍ여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6만8,000원이라고 하니, 기초연금 30만원은 매월 나가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5년 기준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9%)의 절반 수준이며,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금 지원 비중은 2015년 기준 42.4%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60%).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현금복지 비중을 높이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소복지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0년 약 325만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 빈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머지않아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지금, 노인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처음에 국민연금제도 보완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530여만명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보장하는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연금액 인상 외에도 기초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의료비 경감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건정책을 아울러야 비로소 노인 복지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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