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목표는 4ㆍ15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
헌법 개정 발안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15일 출범했다. 오는 4ㆍ15 총선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유신헌법으로 빼앗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이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전면 개헌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개헌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립 선언문 낭독 뒤 개헌연대에 속한 단체들의 창립 지지 및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현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대한민국헌정회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개헌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77%는 국민발안제를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며 “국민개헌발안은 국민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68%는 헌법 개정 운동에 참여할 의향을 표했다”면서 “올해 총선 때 개헌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개헌을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일찌감치 출범을 준비한 개헌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언급한 바로 다음날 창립식을 열었다. 공교로운 타이밍이지만 개헌의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중심 개헌인 반면 개헌연대의 개헌은 국민이 주체다. 현재는 대통령과 국회에만 헌법 개정안 제안권이 부여돼 있다.
개헌연대는 두 단계에 걸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헌연대 상임대표를 맡은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972년 유신헌법 때 빼앗긴 국민개헌발안권을 4ㆍ15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찾아 오고, 총선 이후 발안권을 행사해 전면 개헌을 도모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당별 유력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민발안개헌 추진단 구성 △국회의원 상대 설문조사 및 결과 언론에 공개 △대국민 홍보 △필요 시 4ㆍ15 총선에서 당선 및 낙선운동 △국회 앞 집회 △전국 순회강연 및 토론회 등을 계획 중이다. 개헌연대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국민발안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와 개인은 누구든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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