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부업무평가 발표]
과기정통ㆍ산업ㆍ복지ㆍ중기ㆍ금융 ‘A’
외교ㆍ통일ㆍ법무부ㆍ방통위 ‘C’
‘2019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우수등급인 S를 받았다. 대상 기관 중 유일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빠르게 잡았고,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도 A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분류됐다.
외교ㆍ통일부는 C등급을 받았다. 주된 이유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꼽혔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외교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ㆍ갑질 등 각종 사건사고가 감점 사유로 작용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난해 업무평가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일자리ㆍ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지시이행(±3) 등 5개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를 종합해 4개 등급(A: 30%, B: 50%, CㆍD: 20%)으로 우선 분류하고, 그룹 내 점수 편차,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S~D등급으로 재분류된다.
장ㆍ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농식품부는 독보적이었다. 국조실은 “평가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 종합 S등급으로 선정되는 모범사례가 나왔다”고 했다. ASF 확산을 조기 차단하며,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주된 이유였다.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기타 전염병을 예방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AI 발생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으로 중ㆍ소농 지원을 강화하고, 쌀 관세율을 513%로 유지한 것 역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수기관으로 분류된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부문에서 각각 S, A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규제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점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산업부ㆍ중기부ㆍ금융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조실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당초 목표인 100건을 상회한 195건을 달성하고, 일부 사회적 갈등 과제에 대한 돌파구 역할의 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유경제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에 대한 전략적ㆍ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보완사항으로 남았다.
외교ㆍ통일부의 경우, 북미 실무협상 지연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주된 감점 요인이 된 듯하다. 국조실은 자료에 “지난해 10월 북미 실무협상 이후 비핵화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북한 태도 등으로 남북 협력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한일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줬다. 국조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를 토대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외공간ㆍ외교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로, 대한민국 외교 신뢰도가 저하된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발틱3국을 발칸으로 오표기(3월), 구겨진 태극기 배치(4월), 주몽골대사 갑질(5월), 주일총영사 성추행(7월)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었다. 5월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유출돼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선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이 A등급 받았다.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에 머물렀다. 평가대상 기관 모두 D등급은 면했다. 이번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이 지급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이 실시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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