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갈 수도” 美 “모든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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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갈 수도” 美 “모든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이행해야”

입력
2020.01.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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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강산 개별관광 제재 예외” 놓고 시각 차

강경화(왼쪽)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1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남북관계 속도조절과 개별관광 등 대북 현안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금강산 개별관광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제재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외교장관ㆍ한미일 외교장관ㆍ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큰 틀에서 북미ㆍ남북대화가 서로 보완하고 선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가 우선할 수 있다는 의중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어 “비핵화나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대화가 진전이 안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해 북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ㆍ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 발언을 두고도 일부분 의견을 달리 했다. 강 장관은 “우리로선 그간 남북 간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예외 사안으로 금강산 개별관광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 동맹국 한국은 단합된 대북 대응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해 금강산 개별관광 카드에 대한 미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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