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세 고수 못박아
미국 행정부가 적어도 11월 대선까지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일 예정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서명 이후 당분간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 관세 인하는 앞으로 최소 10개월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방송도 미 당국자의 말을 빌려 “대중 관세는 대선 전까지 계속 유지될 전망”이라며 “1단계 무역합의 내용에 관세를 추가로 내리는 의제는 없다”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 관세 인하 문제에 관해 양국 간 어떤 구두 또는 서면 합의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제품 3,700억달러어치에 부과하는 25% 또는 7.5% 관세의 틀은 11월까지 바뀌지 않게 된다.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은 1,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1,200억달러 규모의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매기던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 행정부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기존 관세 고수 입장을 내놓은 것은 합의 이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할 추가 관세 인하 요구에 확실한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여전히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지렛대로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평가다. 미 경제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1단계 무역합의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평균 21.0%에서 19.3%로 소폭 낮아졌다고 추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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