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ㆍ개혁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진 최기상(51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해 13일 퇴직 처리됐다. 최 부장판사는 최근 여권으로부터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임용된 최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로 꼽혔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아 사법권의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8년엔 전국법관회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법원별ㆍ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법원 내 자문기구 역할을 하며 사법농단 의혹이나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최 부장판사는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관을 떠나 새로운 영역에서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일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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