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화 프로그램 일정을 마친 뒤 연수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변화에 보다 힘있게 나서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인사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는 문 대통령 말은 윤 총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나 다름없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해 여지를 뒀다.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최대 숙원인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된 가운데 진행된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제도화가 마무리됐지만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 말대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 틀이 바뀌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더욱 중요해졌다.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혁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비대해진 경찰을 제어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관건이다.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한 주요 과제인 자치경찰제와 수사의 중립성 확보,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권력 기관 개편의 목적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상호 견제ᆞ협력하면서 권력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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