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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7%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잘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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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7%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잘못하고 있다”

입력
2020.01.14 12:00
수정
2020.01.14 20:4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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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0년 시무식에서 열사의 흉상에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가 둘러져 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0주년인 해다. 연합뉴스
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0년 시무식에서 열사의 흉상에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가 둘러져 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0주년인 해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로 다가가겠다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관련 단체인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새해를 맞아 비정규직 1,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6.7%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23.3%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생활 전반에 대해 74%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현재 직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임금(34.4%)과 고용불안(28.2%)을 꼽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63.5%는 직장에서 산업재해와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은 올해 직장 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물은 질문에서는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44.8%)보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5.2%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4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16일 시행을 앞둔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도입 후 ‘직장의 안전보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3.4%로 나타났다. 이 중 ‘전혀 변화가 없다’는 21.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세부항목 평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2.4%, 최저임금 정책에서 ‘최저임금은 비교적 많이 인상했지만,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일부 포함)로 기대한 것보다 소득이 늘지 않았다’가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근로 확대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8%, ‘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본 응답이 26.5%를 차지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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