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로 다가가겠다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관련 단체인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새해를 맞아 비정규직 1,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6.7%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23.3%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생활 전반에 대해 74%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현재 직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임금(34.4%)과 고용불안(28.2%)을 꼽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63.5%는 직장에서 산업재해와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은 올해 직장 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물은 질문에서는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44.8%)보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5.2%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4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16일 시행을 앞둔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도입 후 ‘직장의 안전보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3.4%로 나타났다. 이 중 ‘전혀 변화가 없다’는 21.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세부항목 평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2.4%, 최저임금 정책에서 ‘최저임금은 비교적 많이 인상했지만,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일부 포함)로 기대한 것보다 소득이 늘지 않았다’가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근로 확대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8%, ‘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본 응답이 26.5%를 차지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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