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북제재와 관련해 일부 면제나 예외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착 국면에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도 한국과 긴밀 협의해가며 끊임없이 새 아이디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관계 넓혀 나가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북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말하자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는 원론에 대해서는 (북미가) 같은 의견”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조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대화가 교착상태 있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