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尹총장 신뢰”와 대조
反개혁적 檢 행보엔 직설적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11월 집권 반환점을 계기로 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윤 총장에 대한 신뢰의 뜻을 밝혔던 것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비판을 받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도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많은 신뢰를 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 ‘윤 총장의 지난 6개월간 직무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는 “검찰 개혁에 대해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은 끝내 윤 총장을 신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의 내부 개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서 (검찰은)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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