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권 하수인 전락… 15일에 선관위 관계자 불러 따질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선관위가 입장을 손바닥 뒤집은 데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5일 선관위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방침을 따질 계획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든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애초 괴물 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바꿀 때 선관위는 왜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과거 정당 명칭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일관성 없이 한국당에만 다른 규칙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여당이 5년 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꿀 때 제지하지 않았고, 통합진보당도 진보당이 있었는데 당명을 허용했다”며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당명이 존재한다. 다른 사례를 비교해도 (선관위는)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결정에 여권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권이 압박하자 굴복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친문 인사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선관위에 앉힐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 이후 축하 만찬을 가진 데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축배를 들었는데,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였다”면서 “눈에서 피 눈물이 흐를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국민 쇼로 끝나지 않을지, 작년처럼 내용 없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일갈하면서도 “신년기자회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잘라내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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