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가결에
“경찰 앞 더 많은 과제 놓여” 주장도
경찰의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13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호작약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다”며 반겼다. 황 원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수사권 조정 등 ‘검경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다.
황 원장은 이날 관련법 통과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이 있기까지 길게는 66년이 걸렸고, 본격 논의 이후 시점부터 봐도 21년이 흘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왜곡된 경ㆍ검 관계를 정상화하는 건 형사사법제도 민주화의 시발점”이라며 “그간 수많은 불공정과 억울함이 발생했던 이유는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왜곡된 경ㆍ검 관계에 기인하는 바 컸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은 부패, 경제, 선거, 방산 비리, 경찰공무원 범죄, 대형 참사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황 원장은 경찰 조직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황 원장은 “경찰에게는 더 많은 과제가 앞에 놓이게 됐다”며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 만큼 가열찬 내부개혁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다짐과 결의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켜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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